[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연일 정부로부터 민생법안 처리 압박을 받고 있는 야당이 정부안으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대표적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을 지목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가짜 민생법을 얘기한다”며 “최 장관이 말하는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드러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6일 최 장관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법으로 보장된 기초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축소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재량에 의해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개악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한달 70만원 남짓 정도만 버는 빈곤 국민이 500만 명에 달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 명”이라며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4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봐 180만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320만 명은 여전히 사각지대 놓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진짜 세 모녀 자살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우리당 창당 1호법인 복지3법을 통과시키는 데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