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운데 20개국만 안착 성장둔화ㆍ가계빚이 지체요인 가처분소득 낮고, 불균형 심해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2년만에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4만달러 도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른 주요국의 경우 3만달러 진입보다 4만달러 달성에 시간이 덜 소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년 내 4만달러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 중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4개국이다. 이중 인구 5000만명이 넘는 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우리나라가 7번째다.

통계청의 국가별 1인당 국민총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스위스가 8만1209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로 노르웨이(7만8315달러), 룩셈부르크(7만4945달러), 아이슬란드(7만1532달러) 순으로 비교적 인구수가 적은 유럽국들이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이어 카타르가 6만3347달러로 5위를 기록 중이고, 미국이 6만432달러로 6위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3개국 중 4만달러에 도달한 국가는 모두 20개국으로 평균 5.2년의 시간이 걸렸다. 미국은 7년(1997~2004년)이 걸렸고, 프랑스(2004~2007년)와 일본(1992~1995년, 2017년 3만달러대 회귀)은 각각 3년, 영국은 2년(2004~2007년)이 걸렸다. 독일은 12년(1995년~2007년)으로 주요국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도 4만달러 진입을 향한 랠리가 본격 시작됐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상 평균보다 단시간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만달러 진입에 12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 4만달러 진입까지 제2의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단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성장률 둔화와 가계부채 폭증 등으로 4만달러 진입에 선진국 평균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정작 쓸 수 있는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공동발표한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7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705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로 사용 가능한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4668만원)은 2017년에 전년보다 3.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를 다시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약 1874만원을 기록, 달러로 환산하면 약 1만6000달러 수준이라 아직 3만 달러와는 격차가 크다.

소득 불균형 문제도 3만 달러 시대의 ‘그늘’로 여겨진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2018년 4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로 전년 4분기보다 0.86포인트 높았다. 이번 5분위 배율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5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소득 양극화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