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자동차 232조 보고서 발표예정 김 본부장, 인도ㆍ카타르ㆍ스위스 등 이번달 절반이상 해외 출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17일께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김 본부장은 현지에서 배수진을 치고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막판 대응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본부장은 이번달 절반이상을 해외에 머물면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활발한 양자·다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232조 보고서 발표에 앞서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한미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불거진 갈등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우며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 통상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서 자동차를 ‘양보’한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약 11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작성 중인 232조 보고서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CES 차량 또는 ACES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통상당국 한 관계자는 “김 본부장의 이번 미국출장 목적은 미 수입산 자동차 232조 보고서 발표전 현지에서 배수진을 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면서 “모든 역량을 가동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번달 ▷9~11일(싱가포르,인도) ▷14~16일(카타르, 오만) ▷20~26일(노르웨이, 스위스) ▷29일~2월2일(미국) 등 절반 이상을 해외를 다니면서 신시장 개척, 브렉시트 대응 등 통상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지난 22~25일 다보스포럼 참석계기로 사우디 경제기획부장관을 만나 양국 산업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홍콩 상무부장관, 알리바바 회장 등과 세계 경제 전망,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본부장은 또 영국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과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최소화를 위해 양측을 면담하고,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브라질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러시아와 한·러 서비스·투자 FTA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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