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페이스북에 밝혀 항의표시로 31일 회의는 불참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산 무산된 것과 관련,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해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친노 정책 후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이다. 노조가 파업을 통해 힘을 보여주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열린 경사노위 회의에서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발,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며 오는 31일 열리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한지 사흘만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지 이틀만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다시 선언한 셈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31일 열리는 경사노위 회의는 ‘항의의 표시’로 불참한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노동 의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해 2000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나간 후 노동계 혼자여서 힘에 부치긴 했지만, 그동안 한국노총은 직접 정부 및 사용자와 협상하며 협상 결렬도 하고 합의도 하며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온 것”이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와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 “국정과제의 방향은 맞았지만, 이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처하지 못한 실책이 눈덩이처럼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또 “실책은 가다듬어 반복하지 않으면 되기에 국정 방향은 그대로, 또한 제대로 가야 한다”며 “국정 방향을 흔드는 쪽은 자본과 자본 언론이며 또 앞으로 관료 정치로 회귀해서는 문 정부의 공약이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사노위 판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협약 비준을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병국ㆍ정세희 기자/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