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율 하락, 숫자에 매몰되면 더 큰 것 놓칠 수도” -“국민연금 개편 논의 순탄하길…택시문제, 어려워도 접점 나와야”

［모로코(라바트)=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기조 논란에 대해 “개개의 정책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시장 수용성이 충분치 못했거나 부분적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면서 “하지만 만악의 근원이다, 그건 과장이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모로코 수도 라바트의 소피텔호텔에서 ‘마그레브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동행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특정계층에 부분적으로 (문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우리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대외여건을 배제하고 오로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고, 그분들의 구매력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일으키자는 것, 그것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줄기차게 있었는데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 중반일 것이란 전망에 대해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 내부에서 서민들께 고통이 더 많이 가해지고 있다, 분배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뼈아픈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 “국민의 마음은 늘 무겁게 받아들이겠지만, 숫자에 너무 매몰되면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다”면서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민심의 흐름은 세심하게 받아들이되 정책의 운용이나 정부의 자세는 흔들림 없이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때마다 논평하는 것은 좋은 정부 같지 않다”면서 “마음속으로는 엄중히 받아들이되 일희일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반적 바람, 전문가들이 볼 적에 실현 가능한 방안을 놓고 토의를 하다 보면 (현실적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그는 “네 가지 방안이 턱없이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는 그런 안이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미세하게 선택 가능한 대안의 조합”이라며 “또 다른 조합이 있을지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타날 것이기에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에 관해서는 “어렵더라도 모종의 접점이 나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카풀 등) 시대의 흐름, 소비자의 요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정당한 변화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생긴 고통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러한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이유 중 하나이기에 접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택시업계, 정치권과 여러 차례 대화하면서 만든 안들이 있는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16~22일 6박 8일간의 알제리·튀니지·모로코 ‘마그레브 3개국 순방’ 성과에 대해서 “출발할 때 가졌던 목표는 거의 달성했다”고 평했다.그는 “한국 기업이 이들 3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우리 외교의 빈칸을 채우는 것이 목표였다”며 “이번 순방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은 지금부터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다자외교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리 순방은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마그레브 지역과 협력 강화를 통해 외교 다변화를 꾀하고,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 총리의 알제리·튀니지 방문은 역대 처음이고, 모로코는 2014년 당시 정홍원 총리 방문 후 두 번째다.

이 총리의 순방을 계기로 이들 국가에서 총리회담 또는 비즈니스포럼에서 투자 진출 업무협력 MOU(양해각서), ICT 및 신재생에너지협력 MOU 등 총 18건의 협의문서 서명이 이뤄졌다. 또 한-알제리 비즈니스포럼(무역협회 주최), 한-튀니지 비즈니스포럼(코트라), 한-모로코 비즈니스포럼(대한상의)이 열렸으며, 54개 한국 민간기업·공기업·경제단체가 참여해 현지기업과 총 160여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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