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일방폐쇄 이후 실사ㆍ소송 등 실력대결 한국법인 분리논란 계기 일단 10년간 실리추구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산업은행과 GM의 관계가 견제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극단적인 대립은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칼자루’를 쥔 쪽은 GM이란 점에서 ‘방패’를 든 산업은행과의 긴장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산은이 GM에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동의하면서 체결한 ‘주주간 분쟁해결 합의서’ 내용은 양측에는 주장이 고루 담겼다. 3가지 주요 내용은 ▷신설법인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및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의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 ▷향후 10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 등이었다. 산은은 연구개발 거점과 최소 10년을 확보했고, GM은 10년 이후의 행보에 대한 여지를 넓혔다.

그동안 산은은 2대주주로서 실력행사에 적극적이었다. 군산공장 폐쇄에 대응해 실사 등 견제수단을 동원했고, 일방적 법인분리 주주총회에는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두 차례 실력행사는 모두 ‘합의’로 이어졌다. 산은으로서는 국내 자동차산업과 고용을 위해 GM이 필요하고, GM도 아직 한국사업의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산은은 연구용역을 통해 생산ㆍ연구법인의 수익성 개선,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분리에 찬성하는 대신 생산ㆍ연구물량 추가확보, 글로벌 거점화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다만 ‘합의안’의 법적구속력에 대한 논란과 GM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18일 이동걸 산은 회장도 “약속은 언제든지 깰 수 있다. 이후 법적책임은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남지만 계약이란 게 깨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GM의 합의한 파기 가능성과 그에 대비한 법정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M은 글로벌 기업으로 불리지만 최근 판매실적을 보면 북미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GM에서 생산하는 쉐보레 브랜드가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게 팔리는 차종이다. 이 때문에 GM으로서는 여전히 한국시장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미래자동차 개발 자금마련을 위해 북미 공장도 폐쇄할 정도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의지를 가진 만큼 인건비 등의 문제로 생산시설은 철수하더라고, 한국내 연구시설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내 연구시설을 GM그룹에서도 3대 연구소로 손꼽힐 정도로 각종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고용인원도 1만명에 가깝다. 한국의 자동차산기반이 탄탄해 연구개발과 디자인 과정에서 시너지가 날 여지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산은은 “그동안 논란됐던 법인분리는 일단락 짓고 노조도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관점에서 슬기롭게 접근해달라”며 “사측또한 일방적 법인분리 추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노조와 함깨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회복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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