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단독 인터뷰서 정부 경제정책ㆍ노동계에 ‘쓴소리’ - “경제ㆍ노동정책, 기업의 국제경쟁력 기준으로 보면 답 쉽게 나와” - “경쟁국 기업 대비 과중한 부담 지우면 우리기업 경쟁력 잃는 건 자명” - “미래 투자 높이도록 기업들 기(氣) 살려줘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용근(62ㆍ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노동계의 상황인식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노동계가 강경투쟁 모드에 돌입하고, 정부는 경제정책 속도 조절을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기업들의 생존 ‘골든 타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근 부회장은 최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경제 정책, 노동 정책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화두로 두고 고민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과 비교해 불리한 게 무엇인지 보라. 세계 최하위권의 노사관계 유연성, 경제 수준 대비 과중한 규제에 따른 높은 비용 부담이 문제”라고 밝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매우 부정적인 대외 통상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비용 상승 등 부담이 더 커지면 기업들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될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 상법ㆍ공정거래법ㆍ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각종 정책들을 국내 상황만 보고 다툴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물 안 개구리’식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 대비 높은 부담을 갖게 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환경 보호 등 모두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서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발전 수준에 비춰 과도하면 결국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국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슈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일단은 미래 투자를 높이도록 기업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각을 세우며 강경투쟁 모드에 돌입한 노동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고용도 이제 치열한 국제적 싸움이 됐다. 전세계 기업들이 임금이 적정한 곳으로 고용을 옮겨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고용은 한 나라에 안정된 게 아니며 결코 영원 불변하지 않다는 것을 노동계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아마 전세계 경쟁국과 기업들은 우리의 이런 강경하고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길 바랄 것”이라며 “한국 스스로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며 다른 나라들은 안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그는 후진적 노사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R&D)이나 양질의 인력 등은 한국의 경쟁력이 분명한 만큼 노사관계 선진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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