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3년경과 6만8000필지 추가 유휴·미활용 재산 용도폐지 추진 국유일반재산 활용도 제고 기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총조사’의 조사대상 재산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캠코는 조사대상 재산 범위를 기존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제외된 행정자산 중 조사한지 3년 이상 경과된 6만8000필지까지로 확대한다. 조사에는 2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추가조사로 총 200만필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유휴ㆍ미활용 행정자산 중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국유일반재산을 추가로 확보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캠코는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 도로, 하천 등의 재산을 제외한 193만 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채 유휴ㆍ미활용으로 분류된 국유재산을 재점검한다. 내년 초부터는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폐지를 추진한다.

캠코는 유휴ㆍ미활용 재산으로 파악된 국유재산을 대상 재산을 관리하는 각 일선 기관의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조치계획을 취합해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이후 용도폐지가 되지 않으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실시한다.

송유성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모든 유형의 유휴재산을 신속히 용도폐지하기 위해 일선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캠코는 용도폐지된 국유일반재산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정수입을 추가로 확보함은 물론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혁신성장과 국유지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관리전담기관인 캠코는 지난 1997년부터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2만8000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문영규 기자/y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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