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0일 서울서 1차협상 한국, 지재권 보호 등 새로 추가 칠레, 농산물 추가개방 관심

한국과 칠레가 발효 15년차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28~30일 서울에서 펠리페 로페안디아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이끄는 칠레 정부 대표단과 한·칠레 FTA 개선 1차 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양국이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협상으로 상품, 무역 원활화,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성 평등, 반부패, 협력 등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2004년 4월 발효된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는 남미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3.4배, 한국의 대칠레 투자는 34배 증가했다.

그러나 달라진 통상환경에 따라 현대화할 필요가 제기돼왔다.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해 냉장고와 세탁기 등 우리 제품의 칠레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FTA에 한류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문화협력 증진을 새로 넣을 계획이다. 또 노동, 환경, 반부패, 성평등 등 최신의 글로벌 통상규범을 협정에 추가해 한ㆍ칠레 FTA의 무역 규범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반면 칠레측의 최대 관심 분야는 ‘농산물 추가 개방’이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경우 국내 농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국이 이익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FTA 개선협상 과정에서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칠레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PA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4개국이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체다. 한국은 내년 중 2차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기준 산업부 FTA교섭관은 “칠레와의 FT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유망한 신흥 시장인 남미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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