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분석결과…공공기관 17.3% ‘유리천장’ 지수 OECD 29개국 중 29위로 6년 연속 최하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각종 고용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비율이 21.5%로 높아지는 등 유리천장이 조금씩 얇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기관 전체인 2146곳(공공 338개사, 지방공사ㆍ공단 43개사, 민간 1765개사)의 여성 고용 비율은 38.2%로, 시행 첫해인 2006년보다 7.4%포인트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20.6%)은 1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에 비해 여성 고용비율은 0.38%포인트, 여성 관리자비율은 0.17%포인트 증가했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순위는 2012년 94위에서 올해 53위로 대폭 상승했고, 같은 기간 15~64세 여성고용율도 53.5%에서 57.5%로 높아졌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는 전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와 관리자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해 고용 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중이다.
부문별로 조사대상 민간기업 1765곳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21.5%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공공기관 338곳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17.3%에 그쳤다. 특히 지방공사·공단 43곳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율이 8.0%에 불과했다. 여성고용 비율은 공공기관(38.6%)이 가장 높았고 민간기업(38.4%)과 지방공사·공단(26.1%)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여성 관리자 비율은 증가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낮아 ‘유리천장’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지표화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 6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중공업의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이 각각 5.8%와 1.2%로, 가장 낮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고용 비율(72.0%)과 관리자 비율(53.1%) 모두 가장 높았다.
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나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의 70%에 못 미친 공기관 179곳, 지방공사·공단 25곳, 민간기업 877곳에 대해서는 남녀 차별 제도·관행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3년 연속으로 여성 고용 비율이나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치의 70%에 못미치고 개선 노력도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실사를 거쳐 내년 3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여성 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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