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내달 6일부터 3개월 간 채용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부처를 비롯 서울시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논의 결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감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시킨다.

또 이번 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ㆍ문책ㆍ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ㆍ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결과 드러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조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조치 해야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같은 기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ㆍ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ㆍ우편으로 할수 있으며 청렴신문고(www.1398.go.kr)ㆍ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그리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ㆍ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박은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