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바일 결제 등 지급결제시장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별도로 결제시장 전반의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며 “(모바일 결제 등은)수수료 절감이 많이 되는데 금융결제망 진입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등 난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중국, 영국 등 사례를 들며 지급결제시장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낮추도록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신용카드 시장이 오랜기간 정착돼서 과도한 편중 상황이 고쳐지는 것이 쉽지 않고 고비용 결제구조도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련부처와 상의해 결제사업자들이 기존 결제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신용카드수수료 문제와 별개로 새로운 지급결제시장 혁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 가맹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TF는 가동이 상당히 진행됐고 마무리단계다. TF 소비자 대표가 가맹점에 의견을 전달한다”며 “가맹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해 여신전문금융협회나 카드사 대표들이 (가맹점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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