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해제, 예외조치 인정이 선결과제

-“금융분야 경협 진행 없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의 북한 지점 개설과 관련해 국제사회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예외 조치를 인정받아야 북한에 은행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미국 재무부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 은행 지점 개설과 관련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선동 의원은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제재를 하겠다”는 미 재무부 메시지를 언급하며 “이런 상태에서 은행들이 북한에 지점을 개설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금융 분야에서 대북 경협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면서 “경협이 진행된다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앞서가야 하지만 이런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 여건이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콘퍼런스콜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이는 경고를 공유하고 경계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은행으로부터 비공개 요청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ygmoon@heraldcorp.com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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