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판문점 JSA 비무장화” 명시 -지뢰제거 완료 후 5일 이내에 병력, 화기 철수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남과 북, 유엔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해 이번 주 중 3자 협의체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남북이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과 북, 유엔사령부 3자 협의체를 가급적 빨리 가동하려 한다. 이르면 이번 주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과 북, 유에나령부 3자 협의체에는 영관급 장교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지난 1일부터 JSA 비무장화를 위한 조치로 JSA 일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지금까지 수발의 지뢰를 발견해 제거했다.
남과 북, 유엔사령부는 이번 주까지 완료될 예정인 남북 지뢰제거 작업 경과를 평가하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해 1개월 일정으로 본격적인 JSA 비무장화 조치에 들어간다. 3자 협의체는 JSA 비무장화를 위해 JSA 초소의 병력과 화기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 및 관련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검증 등의 세부 절차를 협의한다.
JSA내 북측 초소 5곳, 남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 ‘도로다리’ 인근 우리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된다.
3자 협의체는 JSA 비무장화 이후 남북 양측에 적용할 근무규칙, 근무형태 등도 협의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이 월북 또는 월남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JSA 비무장화 이후부터는 JSA에 남한과 북한군 각각 35명(장교 5명, 병사 30명)의 비무장 인원이 공동 경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무장 JSA 공동경비 인원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완장(넓이 15㎝)을 왼팔에 착용한다.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내 양측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JSA 북측지역 72시간 다리 끝점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남북이 근접해 운용하는 각각 2곳의 비무장 근무초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련 구체적 시행방안은 3자 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 2조2항에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남과 북, 유엔사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 병력과 화기를 철수해야 한다.
한편 북측은 비무장지대(DMZ) 시범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작업에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1일부터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달 30일까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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