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16개 보 가운데 13곳의 수문을 여는 것으로 사실상 4대강의 모든 물길을 트는 것은 철거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총 10개 보 가운데 10개 보를 세차례 개방하며 수질ㆍ생태계 등 11개 분야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최근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중간결과를 브리핑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보 개방 이후) 물 흐름이 회복돼 조류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돼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보 개방ㆍ모니터링의 최종 목표는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4대강 보를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기서 거론된 ‘자연성 회복’을 사실상 철거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 정부 출범이후 4대강 사업이 된서리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폐기를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정도로 의지를 보여왔고, 환경시민단체 출신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4대강 사업을 ‘아픈 기억이자 잊고 싶은 기억’이라고 표현하며 사업 적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다.

이같은 정부 당국의 입장은 4대강 보 철거를 점차 구체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앞선 감사원의 4번째 감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4대강 사업 공사에 투입된 비용과 향후 50년간 시설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31조500억원인데 반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최대 6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당초 4대강 사업의 목적이라고 했던 홍수 피해예방 이익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결론 짓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의 4차 정책감사는 4대강 사업의 평가가 정권별로 바뀐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 한 여론조사 결과 4차 감사에 찬성한다는 의견 80%대에 육박하며 지지 여론이 앞서기도 했다.

보 개방 확대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아직 4대강 보의 전면 철거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보 개방 확대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보 설치에 별다른 편익이 없고 수질 악화 등 부작용이 부각된다면 철거 주장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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