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사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앞길에는 일자리 개선, 최저임금 안착, 사회적 대화 발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최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개선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의 일자리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으로 돌아왔다. 전임 김영주 장관이 노동정책에 치중하면서 고용문제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 장관의 등판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30여년 동안 고용부에서 굵직한 고용정책을 설계·추진한 ‘고용전문가’다. 우선 고용정책 효과를 재평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가진 능력과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했다.

최저임금 안착도 시급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갖가지 부작용을 낳아 최악의 고용지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 장관도 사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청문회 통과 이후 21일 임명장을 받은 즉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시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도 노동 현안 중 하나다. 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정권 입김에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제 막 재개 물꼬를 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발전시켜 성과를 이끌어내 것도 숙제다. 결국 최저임금, 고용, 전교조 문제 등을 푸는 열쇠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여의도 한국노총으로 가 김주영 위원장을 만난 것은 ‘반노동’ 성향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부 차관을 지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부적합하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새롭게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기존 경영계, 양대노총,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도 직접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고, 사회적 대화가 지역·업종·산업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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