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8만8000명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국민생활·안전분야 공무원 2만1000명 채용

내년도 일자리 부문 예산은 올해(19조2000억원)보다 22.0%나 증가한 2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지난 2016년의 14.1%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그만큼 취업자 수가 예년처럼 늘지 않고 거의 정체 상태에 빠진데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일자리 사정이 나쁘기 때문이다.

재정 투입 방향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직업훈련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선 먼저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올해 9만명에서 내년엔 18만8000명으로 확대(9만8000명 신규)되고, 중소기업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신규 12만명)된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도 올해 4만명에서 내년엔 9만명으로 확대(신규 5만명)된다.

이와 함께 83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주는 지원 한도가 올해 3500만원에서 내년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자 15만4000명에 대한 교통비 지원(월 5만원) 예산도 944억원 편성됐다.

일할 의욕도 있고 건강하지만 조기퇴직 또는 자영업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중년층의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실업자 능력개발과 관련해 949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최초 실업자 2만9000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13만6000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402억원이 편성됐다. 신중년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신중년 특화 폴리텍 캠퍼스가 올해 10개소에서 내년엔 14개소로 확대되고, 500명의 직업능력개발교사가 양성된다.

해외일자리 부문에선 해외봉사단 파견과 국제기구 진출 등 개발협력(ODA) 분야의 일자리가 올해 5607개에서 내년엔 6357명으로 확대되고,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채용과 1년 이상 장기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이 강화된다.

재정지원 일자리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올해 12만명에서 내년엔 13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를 포함해 노인일자리가 10만개로 확대되고, 장애인 직접일자리가 올해 1만7000개에서 내년엔 2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도 올해 2500명에서 내년엔 5000명으로 확대된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ㆍ복지 등 사회적 일자리 9만4000명이 확충된다. 복지 분야에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2만명, 보조교사 1만5000명, 아이돌보미 7000명 등이, 보건 분야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000명, 치매안심형요양시설 2000명 등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외에 아동안전지킴이 1000명 등 안전ㆍ문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3000명이 확충된다.

공무원 충원의 경우 5년간 17만4000명의 충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국민생활 및 안전분야의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이 충원된다. 보건ㆍ영양ㆍ상담교사 등 교원 3300명, 파출소 지구대 등 경찰인력 5700명, 생활안전 분야에 6000명이 각각 충원된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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