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국가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정부라면, 책임있는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는 각종 고용지표와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심화지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각종 지표를 뻔히 보고서도,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인가.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돼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 여름 폭염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야함을 역설했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대비와 함께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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