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전환불구 국비 1조 이상 필요…정부와 협조가 관건 -국토부 승인 후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사 통과해야 ‘산넘어 산’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비(非)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구상’이 발표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7년에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민간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10년이상 방치됐던 경전철을 서울시가 재정(시비) 투입을 대폭 늘렸지만 시비보다 국비 투입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 총사업비는 2조7800억원 가량이다. 목동선 1조1000억원, 면목선 9000억원, 난곡선 4000억원, 우이신설 연장선 3000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시비로 60%(1조 6800억원)를 부담하고 국비 40%(1조 1200억원)를 지원받는다는 계획을 짰다. 국토교통부 예규상 서울시 도시철도를 100% 재정으로 지으면 시비와 국비 부담률이 각각 60%, 40%로 정해져 있다.

당초 서울시는 민자 50%를 유치하고 재정 50%를 보태 경전철 4개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때 시비 38%, 국비 12%를 투입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수익성 부진을 우려한 민자 사업자의 제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했다.

4개 노선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울시가 이번에 재정 100% 투입으로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서 시비 부담 비율은 38%에서 60%로 22%포인트, 국비는 12%에서 40%로 28%포인트 높아졌다.

국비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시철도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승인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승인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사업 진척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도 교통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전철의 수익성 확보 방안, 필요성 등 구체적인 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단 10월께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 방안을 담은 5년 단위의 ‘도시철도종합발전 방안’ 2차 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국토부에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께 승인이 나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이상이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ㆍ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2년가량이 소요된다. 이후 공사를 거쳐 완공되는 시기는 빠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27∼202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