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 주도 이해관계자ㆍ전문가ㆍ시민 참여 용역 사전 검증...평가기준ㆍ설문조사 지원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위해 연구진 주도로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코레일ㆍSR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 구조 개혁으로 철도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일각에 연구요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19일까지 이뤄지는 연구용역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철도산업 구조 현황 분석과 국내외 사례조사, 향후 국내철도산업의 구조 대안 등을 검토한다.

협의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코레일ㆍ한국철도시설공단ㆍSR 3개 기관의 노조측 각 1명, 사측 각 1명, 철도 전문가 4명, 시민대표 2명 등으로 이뤄졌다. 철도산업 구조 평가기준과 대안 검토 등 연구용역 추진 단계마다 각 기관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연구진에 개진할 계획이다.

기관별 노ㆍ사 대표는 각 기관이 직접 결정해 연구진에 통보했다. 철도 전문가는 연구진이 철도 구조 개혁과 관련한 언론기고와 인터뷰 등을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시민대표는 소비자단체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서비스 시민평가단에서 추천받았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협의회 구성으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연구가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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