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기준마련 등 혁신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퇴직 고위 간부들의 채용을 요구해왔던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내부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번 재취업 비리를 계기로 새로운 재취업 규정 등을 포함한 내부 윤리 혁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혁신안 마련을 위한 공정위 내부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확정지을 수 없지만,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작업중인 혁신안의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재찬ㆍ노대래 전 위원장, 김학현ㆍ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덜컥 혁신안을 내놓는 것은 눈앞의 급할 불을 끄기위한 ‘꼬리자르기’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과정을 놓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던 김상조 위원장이 이번 재취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원론적인 발언만 이어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혁신안 발표 시점에 맞춰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등과 같은 입장 발표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내부에선 이번 재취업 비리 사건의 여파가 지속될 경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의 추진동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성장률 둔화, 고용 악화, 내수 침체 등 최근 이어지는 경기부진에 현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며, 자칫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이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현재 논의되는 규제 방향은 경제적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기업활동을 통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전면개편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공정위가 목표로 하는 연내 국회통과의 동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공정위가 이번 재취업 비리로 순식간에 ‘적폐 조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것에 대한 조직원들의 상실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당국자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오던 김상조 공정위가 설립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번 재취업 비리를 어떻게 털고가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의 남은 2년여간의 개혁행보가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igiz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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