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당정회의를 갖고 조만간 기재부가 확정,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길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방안 중 하나인 사내유보금 과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있기때문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내유보금 과세가) 과연 투자로 연결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전했다”며, “임금인상이나 배당금 인상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요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둘러싼 시장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인 타탕성과 효과 등이 충분히 설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 부위원장은 새로 생기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패털티 부여 방침과 관련해서도 “방향에 대해서는 여당서 제동 걸지 않는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 유려를 최소화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의 최종적인 세법 개정안은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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