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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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보고 경위, 책임의 경중에 따라 합당 조치” -文대통령,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 이후 2주 만에 책임규명 촉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상 초유의 국방부-기무사 대치전이 벌어지면서 사태를 부수적인 논란을 진압하고 신속한 진실규명과 책임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이같이 밝히며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고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줬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월 28일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당시만 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가 관련 문건이 대중에 공개된 지난 5일부터 변화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인 지난 10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6일 뒤인 16일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 내부에서 오간 모든 보고와 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가 이뤄진 경위와 그 전까지 청와대에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점증적으로 점점 더 그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들을 맞춰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엄중대응’을 예고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경질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무사 문건 보고경위 논란에 대해 잘못을 따져 취할 조처에 경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책임을 따져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민병삼 100기무사부대장(대령)의 주장대로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가볍게 넘기고 보고를 지체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무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무사가 사상 초유의 하극상을 보이고 ‘논점 흐리기’를 시도한 것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을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해 “국방위 사건뿐만 아니라 기무사 개혁 TF가 가동된 이후 7월 들어서 계엄령 관련 문건들이 새로 나오고 또 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의 양상들, 이것을 보시면서 판단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개혁 TF의 보고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