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높은 13개구 배제 6일까지 후보지 접수, 8월 확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부동산시장 불안지역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4일부터 6일까지 시내 각 자치구로부터 도시재생뉴딜 사업 후보지의 신청을 받는다. 서울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려돼 지난해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올해는 최대 10곳의 사업지를 선정해 도시재생을 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곳은 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곳은 3곳이다.

시는 도시재생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주택 시장이 안정돼 있는 12개 자치구에만 신청자격을 주겠다고 최근 통보했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달까지의 누적 주택 가격 상승률(한국감정원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이 서울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4.92%)보다 낮은 지역이 해당된다(표 참고).

상승률 순으로 보면 노원(1.53%), 도봉(2.15%), 금천(2.29%), 강북(2.44%), 중랑(2.62%), 은평(2.72%), 관악(2.75%), 동대문(3.47%), 종로(3.92%), 구로(4.03%), 서대문(4.35%), 강서(4.51%) 등이다. 사업지가 안정지역과 불안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유력한 후보지로 관측됐던 송파구나 양천구의 저층 빌라 밀집 지역, 마포구 상암동 등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된다.

신청가능 자치구더라도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ㆍ노후도ㆍ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지정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이다.

시는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추가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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