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정리 “시대적 요구”

금융위ㆍ금감원 유기적 협조해야

통일금융 스터디 돼 있다

기자간담회서 밝혀

[헤럴드경제]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이 눈치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올려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며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정리 필요성과 관련해선 “시대적 요구”라며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마냥 내버려 둘 순 없다”고 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과 관련 삼성에 자발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금융당국의 의지가 없다면 그냥 ‘법 개정으로 할 일’이라고만 했지 회사 스스로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와 관련해 금융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정책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금융회사의 자산편중 리스크를 줄여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고 우리의 관심사항이다. 경영권이 우려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할 방안을 찾으면 된다. 우리가 답을 내놓을 수 없으니 현안을 제일 잘 아는 삼성생명이 개선안을 가져오면 정책에 반영하고, 국회 입법 때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삼성생명이 언제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나.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개선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일단 보겠다. 개선안에는 실행을 어떻게 할지 담겨 있어야 한다. 삼성생명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배당이 크고 괜찮은 수입원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삼성전자가 우량주인 것은 틀림이 없고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 어떤 충격이 가해질지 모른다.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다른 생보사보다 20배 더 많다.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더 큰 것이다. 삼성생명이 이렇게 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신임 금감원장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했다. 금융위와 선 긋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독립성 강화에 공감한다.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금융위와 선 긋기는 언론에서 쓰는 용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혼연일체란 표현을 썼다.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며 선을 긋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을 만들고 고칠 때도 금감원 협조 없이 금융위 혼자는 못 한다. 정책 업무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처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등을 보면 금융 개혁 중 모피아 (재무관료 출신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 개혁이 안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왜 그런 지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모피아는 인사와 관련해 서로 밀고 끌고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것은 이건희 회장 과징금 문제나 기촉법과는 관련이 없다. 기촉법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간편한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살리자는취지이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 연장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한다.

-남북경협 관련 금융위가 할 일은 무엇인가.

▶경제협력이 되면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지난번처럼 개성공단에 우리은행도 들어가야 하고 그 외 여러 경제활동 관련해 금융업무가 뒤따라야 한다. 경협 사업 자체에도 들어갈 돈이 많아 재정으로만 할 순 없고 민간금융이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어떤 형태의 경협이 될지 몰라 섣불리 돈이 얼마 필요하고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말할 수 없다. 통일 금융에 대한 스터디는 돼 있다. 하지만 일단 더 두고 봐야 한다.

-새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일은.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과 퇴직금 올려주는 것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현재 퇴직금 2억~3억원 안팎인데 이 돈 받을 바엔 그냥 조직에 남는다고 한다. 금융공기업은 특히 임금피크 빨리 들어가서 한창 일할 때 임금 깎여서 조직에 있는데, 본인도 힘들도 조직도 힘들다. 이달 말 은행장 간담회 때 메시지를 내겠다. 눈치 보며 지내는 것보다 퇴직금 받아 새로운 사업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퇴직금 많이 줘서 희망퇴직하면 10명 퇴직 때 7명 젊은 사람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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