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 2명 중 1명 가량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지원대책은 오리무중이다. 국회 공전으로 3조9000억원 대 추경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때문이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 2만6000명 중 47%에 달하는 1만2000명이 지난해 폐업한 현대중공업과 극심한 구조정이 불가피한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종사자들이다.
군산시는 “지난달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과 6일 국회 추경안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추경처리가 지연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노동자·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 등의 사업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 지역투자 확대를 위한 신규투자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군산 지역의 실업률은 1.5%에서 2.5%로 상승했고 고용률은 55.1%에서 52.6%로 2.5% 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군산의 취업자는 6400명 줄었다. 한국GM 군산 공장이 조만간 문을 닫을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군산의 고용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울산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자영업 폐업이 부쩍 늘었다.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 분야 사업장의 폐업은 2년간 29.6% 늘어났으며,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 분야는 40%나 증가했다. 인구감소도 빨라지고 있는데,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같은달까지 총 886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시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년 사이에 20∼30% 하락하고 제조업 종사자의 약 39%가 일자리를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자동차와 조선업 위기로 고용위축이 우려되는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정부는 추경 예산 중 이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1조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추경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돼,고용ㆍ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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