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이 출자한 미시령터널과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추진돼 주목된다. 국민연금공단이 투자기금의 수익에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통행료를 낮추는 쪽으로 주무관청과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출자 민자도로 통행료의 원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기금의 수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요금인하 방안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시작해, 현재 전국 14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이 투자해 50% 이상의 높은 지분을 보유한 민자도로는 일산대교(100%), 미시령터널(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등 5곳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소형 승용차(1종 차량) 기준으로 4800원에서 3200원으로 통행료를 33% 낮췄다.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와 협상을 통해 통행료 조정 작업에 들어가 오는 6월께 조정결과가 확정되면 통행료를 100원 가량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민자도로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 이용자의 불만이 거듭됐다. 민자도로 출자자들이 스스로에 돈을 빌려주는 꼼수로 막대한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민자도로 투자내역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고속도로㈜ 등 국민연금이 출자한 4개 민자도로 운영사에 총 1조8687억원을 대출해서 지난해 8월말까지 1조7253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뒀다. 여기에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출자 민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까지 챙겨 국민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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