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취약차주의 3배…대출금리 1%↑에도 상환부담 높아져 금리상승기 금융당국의 세밀한 관리 요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리가 인상되면 취약차주들의 이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상승폭이 비취약차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6일 한국은행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DSR(지난해말 기준)은 24.4%로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26.1%로 1.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취약차주의 경우 8.7%에서 10.1%로 1.4%포인트 상승해 상승폭이 작았다. 취약차주의 증가, 대출부담 확대 등은 가계대출 위험요인이다.

금리가 2% 오를시에도 취약차주는 3.4%포인트였던 것에 비해 비취약차주는 2.8%포인트에 그쳤고, 금리상승폭이 3%일 경우에도 각각 4.8%포인트, 4.1%포인트로 취약차주가 높았다.

4% 오르면 취약차주는 6.2%포인트, 비취약차주는 5.5%포인트였고, 금리상승폭이 5%면 각각 7.5%포인트, 6.9%포인트였다.

이런 가운데 이자DSR은 취약차주(24.4%)가 비취약차주(8.7%)의 3배에 육박하며 향후 대출금리 인상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커질 우려가 높았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의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로, 하위 30%의 저소득자나 7~10등급 저신용 차주를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자의 8.0% 수준인 149만9000명으로 이들의 가계대출규모는 전체의 6.0% 수준인 82조7000억원이었다.

대출금리가 1% 상승하면 이자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高)DSR(이자DSR 40% 이상) 차주비중은 4.2%에서 5.0%로 상승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취약차주의 고DSR 비중은 3.0%에서 3.8%로 0.8%포인트 상승폭이 작지만 취약차주는 19.5%에서 21.8%로 2.3%포인트 늘어나 비취약차주보다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수준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대출 비중 확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등도 취약차주 증가와 함게 가계대출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총체적상환비율(DTI)이 새롭게 시행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차환과정에서 신용대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개인사업자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대체투자용 상업용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가계부채관리간담회’에서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우리나라의 금리도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만 봐도 그간의 지속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대출비중이 절반이상으로 상당수 차주들이 금리변동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취약차주의 연소득대비 이자상환액비율은 24.4%로 전체차주의 연소득대비 이자상환액비율인 9.5%에 비해 높아 이들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과 세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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