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CEO 간담회, 강력 제재 언급 선관위 질의에 따라 거취 결정 전망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금감원의 감독 강화를 언급하며 업계의 고금리대출 해소, 중금리대출 취급 등을 당부했다. 각종 의혹에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간 김 원장은 그러나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6일 김기식 금감원장은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대부업체와 비교해 볼 때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있다”며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한 금리 산정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소비자를 고려한 금리수준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축은행 업계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6415억원에서 2016년 8605억원, 지난해 1조762억원으로 크게 개선됐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2%에서 7.1%, 지난해 5.1%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6%로 16년말 대비 8.6%포인트 감소했으나 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2016년말 보다 오히려 소폭(294억원) 늘어났다.
저축은행업계의 평균금리는 지난해말 22.6%였으며 8~10등급 저신용자들에 대한 평균금리는 26.4%로 높았다.
이에 금감원은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 차단을 위한 방안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서민ㆍ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등을 강조하며 업계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기식 원장은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서민ㆍ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등 시장을 통한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다”며 “아울러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며, 특히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청와대는 최근 불거진 의혹들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상태로, 선관위는 조만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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