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양제츠 訪韓 ‘단계·동시적 해법’ 설명 주목 ‘동상이몽’ 美와 간극 좁혀야

한반도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29일 북한ㆍ중국과 연쇄접촉을 갖는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과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갖는다.

또 양제츠 중국 정치국위원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해 같은 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ㆍ만찬을 갖는다. 양 위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 간 전격적인 북중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국 외교안보라인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 셈이다.

조명균(왼쪽)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조명균(왼쪽)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과 양 위원의 방한은 북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청와대는 먼저 양 위원의 방한과 관련,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한중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양 위원은 정 실장이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 하면서 3시간가량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물어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양 위원과 정 실장이 역할을 바꿔 북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선대의 유훈을 거론해가며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선제조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한 점은 평가할만하지만, 한미의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는 북한이 과거 되풀이했던 ‘살라미 전술’의 재판이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과 큰 간극을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날 열린 고위급회담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고위급회담에선 남북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의제, 향후 실무접촉 등을 중점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앞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과 관련, “지난 1월9일 남북고위급회담, 그 뒤에 남북 간 고위급 대표단이 오고 특사단이 교환방문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돼왔고 앞으로도 중점을 두고 논의할 의제”라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그러나 북측 대표로 나서는 리 위원장은 북한의 대표단과 선수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합의한 지난 1월 고위급회담 때 돌발적으로 얼굴을 붉히며 비핵화 문제를 꺼낸 전례가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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