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행혁신위, 1차 개선 권고 ‘빚내서 집 사라’ 정책 비판적 해석 경제상황 고려하지 않은 편파 논란 위원회 구성원들 ‘코드인사’ 지적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혁신위에 ‘혁신’은 없었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빚내서 집 사라’는 과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행정 관행이었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9일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작년 11월 구성돼 12월부터 과거 주택정책과 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한 현 정권의 정책을 비교ㆍ점검했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은 “과거 정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을 펼쳐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 기조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과거 정권의 실패에서 찾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대출 규제 완화 등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지양해야 한다는 개선 권고안도 향후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판단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원회는 주택 매매수요를 부양하기 위한 2013년 8ㆍ28대책과 12ㆍ3대책, 2014년 9ㆍ1대책도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 활용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며 “향후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지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지적과 안전성 강화에 무게를 맞춘 개선안에는 힘을 실었다. 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과거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전진단과 연한 기준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취지와 무관하게 제도를 운영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환수된 부담금을 낙후지역의 서민주거안정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편파적인 위원회의 발표는 논란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부동산 부양 대책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인 자세로 견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국토부가 내놓은 전매제한, 청약ㆍ대출 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서만 유지ㆍ강화 등 권고 의견을 발표했다. 발표장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 정권을 비난하고 국토부 정책의 방향성에 힘을 싣는 것이 관행 혁신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민간 위원 9명이 현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인사로 구성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혁신위원을 교체할 계획이 없다”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정책과 투기억제책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혁신이 없는 혁신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아라뱃길 사업과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친구 구역 정책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하다. 위원회는 “아라뱃길 사업이 부족한 타당성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라뱃길 활성화와 기능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친수 구역 정책사업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고자 추진됐으니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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