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합동 대책회의 김현종, USTR대표 만나 우려 전달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조기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수입산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철강재 수출감소로 매출이 급감한 업체별로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1000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발표’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미국무역대표부)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후속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세실리아 말 스트롬 EU 통상 집행위원을 접촉,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WTO 통상장관회의(3.19-20 인도 뉴델리), G20 재무장관회의(3.1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KOTRA를 통한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 외 에너지강관 시장(중동ㆍ캐나다) 및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용ㆍ구조용 강관 수요가 큰 시장(동남아ㆍ중남미) 진출을 추진한다.

특히 내수진작,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 차질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강관 등 우리 철강재 국내 수요확보를 위해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대산 단지의 경우, 단지 조성시 강관 등 약 150만t 규모의 철강재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 등 기초ㆍ정밀화학이 연계된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해 내수 철강 수요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품목별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강관류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측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정부는 수출피해 최소화 대책과 아울러, 우리 철강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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