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또 ‘호혜세(reciprocal tax)를 주장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호혜세 도입은 상대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그만큼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보복 관세 성격이 짙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한ㆍ미 FTA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쌀의 경우, 모든 국가에 대해 513%의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줄곧 이 관세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발(發) 통상관련 이슈 영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김 부총리는 전날 1ㆍ2차관과 1급 간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최근 미국과의 통상관련 이슈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당초 지난 2일까지 예정된 미국 출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관세부과 발언이후 오는 9일까지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3일 급하게 귀국, 이 회의에 참석한다. 김 본부장은 오는 6일 다시 미국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최근 미국 출장에서 개리 콘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의회 주요 인사 등과 접촉했다”면서 “이 과정속에서 느꼈던 현지 급박한 상황 등을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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