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8년2개월 만에 나란히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6자회의가 열리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시동’이 걸리면서 2월 개최될 2차 대표자회의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직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가동돼야한다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다음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2월 중에는 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재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회의에서는 앞으로 노사정위의 논의와 의사 결정구조 변경을 비롯해 여성·청년·비정규직으로 참여 주체 확대, 의제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월에 열리는 제2차 대표자 회의에도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2차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방안, 의제 선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자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도 가동하기로 했다.대표자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운영 기간이나 개최시기는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노사정 간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이른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자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노사정위 의사결정 구조 문제는 얘기가 다르다. 노동계가 기존 노사정위가 ‘정부방침을 강행하기 위한 도구’라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개편방안을 놓고 정부와노동계 간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핵심 현안과 관련해 정부나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처리를 강행하면 모처럼 재개된 노사정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도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넘어야 할 고비다. 민주노총이 재편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석하려면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향후 사회적 대화 복귀와 관련해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김명환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반발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1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해 같은 해 2월 6일 노동계·사용자 측의 입장을 조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탈퇴하고, 한국노총이 2016년 1월 이탈하면서 노사정위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