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위험전이 가능성 높여” 현 50% 한도 2022년 25%로 하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국내 은행 및 보험사 중 KB국민은행,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계열사 펀드판매는 내부거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모델 구축에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신규 펀드판매실적 중 계열 자산운용사인 KB자산운용의 펀드판매 비중이 36.68%에 달해 전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동기간 판매 잔액 규모도 1조73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1분기 30.45%, 2분기 21.97%, 3분기 32.9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 해 동안 판매한 계열사 펀드만 무려 4조5815억원이다.

보험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55.58%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분기 판매한 펀드 중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만 절반 이상 판 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1분기 24.31%, 2분기 51.98%, 3분기 46.46%로 업권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중을 보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그룹 총수인 박현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개인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밖에 4분기 은행권에서는 NH농협은행이 33.35%(NH아문디자산운용)로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으며, 신한은행(22.38%,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제주은행(19.47%, 신한BNPP), IBK기업은행(17.42%, IBK자산운용) 등의 순이었다.

보험업권에서는 미래에셋생명 다음으로 교보생명보험(35.91%, 교보악사자산운용), 삼성화재보험(25.22%, 삼성자산운용), 삼성생명보험(19.06%, 삼성자산운용) 등이 높았다.

이같은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는 계열 판매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계열사 간 향후 위험전이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때문에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서는 이를 취약성을 평가하는 한 부분으로 제시했다. 계열사의 경영위기가 관련 매출을 급감시킬 수 있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을 측정하고 위험평가모델에 반영해 취약성을 계량화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삼성, 미래, 교보 등 7개 그룹도 당국의 내부거래 리스크 관리 리스트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말 펀드판매 비중을 50%를 넘길 수 없도록 하는 기존 ‘펀드 50% 룰’을 해마다 5%씩 낮춰 2022년까지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의 금융그룹 리스크 관리와 규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당국은 올 연말까지 테스트, 시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위험평가모델 개발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연구를 개시했고 연내 모델개발을 마쳐 테스트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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