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거주하는 K씨도 과중한 채무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2년도 3월에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회사로부터 명퇴를 당한 K씨는 실직 후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변제금액을 연체하게 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후 급여는 이전 직장보다 터무니없이 낮지만 다행히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개인회생을 2차로 신청하였고 변제금액도 K씨의 형편에 맞게 재조정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득감소와 실직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사금융을 통한 생계형 부채가 증가해 다중채무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과중한 빚과 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개인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에 비추어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 신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하였던 개인회생제도는 올해 들어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한 절차는 과거에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반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최근에는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몰리거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가정이 붕괴되거나 자살 범죄 등 극단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행복파트너에서는 (www.law4202.co.kr)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인채무자 별 맞춤형 무료상담 (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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