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3대 쟁점은? -이면합의? 비공개?…합의 정당성 논란 -2015년 15회 접견…소통부족 판단기준 -한일간 외교문서 공개 둘러싼 폭로전 28일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위안부 합의)이 이뤄진 지 2년이 됐지만, 합의는 파기와 유지의 기로에 서 있다. 전날 공개된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 결과발표로 위안부 관련 단체와 일본 정부는 합의 파기와 유지를 놓고 격한 대립선을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28일 위안부 TF과 관련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면합의’? 비공개 내용?=위안부 합의 내 ‘이면합의’가 정당성을 훼손하느냐의 여부다. TF가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자 관련 단체들은 합의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밀실협상’이었다며 즉각적 파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TF가 공개한 비공개 부분이 정식 교섭과정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외무대신 담화’라는 공식적이고 무거운 형식으로 발표된 일본 정부의 입장문은 위안부 합의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상들 아래에서 적법한 외교절차를 통해 도출된 합의’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 일본 소식통도 헤럴드경제에 비공개 부분은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예상범위 내 논의내용(織りみみ)”이라며 “비밀합의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인가=‘피해자 중심주의’의 의미를 둘러싼 한ㆍ일 간 격론도 예상된다. 합의 후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그 단체에 소속된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합의에 재차 반대했다. 하지만 TF는 “(위안부 합의가 나온) 2015년 한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정부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며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도 TF결과가 발표되자 “합의 당시 생존자 46명 중 36명이 합의에 찬성했다”며 “일본 정부가 제공한 위로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25명”이라고 강조했다. 한 일본 소식통은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에 속해 있는 일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우선시 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냐”고 지적했다.

▶20년 vs 2년…한ㆍ일 외교문서 폭로전=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ㆍ일 간 외교문서 폭로전도 향후 합의의 존속여부를 판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TF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비공개’로 분류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TF는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대표로 나섰던 사전 고위급 협의 진행 과정에서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던 비공개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외교문서 공개를 둘러싼 한ㆍ일 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이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 한 해전인 2013년 산케이 신문은 ‘고노담화, 폭로된 부실 증언조사’라는 제목의 특종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향후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에 나설 근거가 됐고, 당시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TF 결과 발표에 따라 이번에는 한ㆍ일이 반대입장에 서게 됐다. 일본이 20년 만에 고노담화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면, 우리는 2년 만에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는 외교 문서를 30년 간 비공개로 하고, 이후 외교문서 공개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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