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법인세ㆍ최저임금 인상에 기업 부담 느껴” - ‘부정적’ 전망치 20개월째ㆍ실적치 32개월째 이어져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ㆍ이하 BSI) 전망치가 96.5를 기록해 20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고 28일 발표했다. 올 한 해 한 번도 긍정적 전망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역시 부정적 전망으로 2018년을 열게 된 기업들의 체감 불경기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문별로는 내수(96.7), 수출(96.5), 투자(97.5), 자금사정(95.2), 재고(100.3), 고용(99.2), 채산성(97.0)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100을 하회하며 부정적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5.8)은 12월(93.2)보다 올랐으나 비제조업(97.2)은 전달(100.5)에 비해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전 부문이 기준선을 넘지 못하며 부진한 가운데, 재고와 채산성을 제외한 내수, 수출, 투자, 자금사정, 고용이 12월 전망치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조사 결과가 전세계적 보호무역기조라는 어려운 대외적 여건이 지속되는데다, 법인세율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내 환경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한경연은 특히 법인세의 경우 미국이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나라는 22%에서 25%로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을 기업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한경연은 또 “OECD가 법인세 인상에 따른 투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 등을 한국 경제 위험요인으로 꼽으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0.2%p 낮은 3.0%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12월 기업 실적치(97.2)는 2015년 5월부터 32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2.6)은 11월(92.4)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고 비제조업(102.8)은 전달(95.2)에 비해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내수(101.8), 투자(101.5), 고용(100.8)은 호조를 기록했고 수출(96.0), 자금사정(99.7), 재고(102.5), 채산성(96.5)은 부진했다. 재고는 100 이상일 때 재고과잉을 의미해 부정적 답변에 해당한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017년 3%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지만 녹록치 않은 대외 환경과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 부담 가중이 현실화될 전망”이라며 “올해 성장이 ‘반짝 성장’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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