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개 선도지역 백서 서울시 창신ㆍ숭인 평가작업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화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추진됐던 도시재생 사업의 첫 성적표가 내달 나올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도시재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됐던 전국 13곳의 사업지에 대해 지난 성과와 개선점 등을 반영한 백서를 올해 내로 만들 계획이다. 4년여간의 국비 지원 마중물 사업이 연말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지역은 규모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별로 60억~250억원의 국비를 들여 재생사업을 벌여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한 시범적 성격의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정책 본격화를 위해 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비 지원이 종료돼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역량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동 사업은 서울시가 별도로 자체 평가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창신ㆍ숭인동은 2013년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이 성과를 보인 지역이 어디인지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손에 꼽히는 지역이니만큼, 새 정부의 정책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의 증거’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내외부의 바람이다.
평가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외부인의 시선으로 내리는 성과 평가와 내부적으로 사업 과정 및 변화 양상을 주민 중심에서 기록하는 정성적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떤 사업을 벌일 것인지를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중진 창신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장(성균관대 교수)은 “뉴타운 해제 갈등 때문에 서로 쳐다도 보지 않던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공동체가 복원됐다”며 “마중물이 끝난 뒤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해나갈 역량이 갖춰졌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 작업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도시재생의 성과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은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실패한 곳에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 역시 다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어서 외관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공동체 복원과 같은 주요 목표는 정량적 평가로 잘 측정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 논쟁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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