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강화 반대급부 “심사능력 부족…어려울 듯”

정부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담보부 대출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담대를 대신할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산담보부 대출을 제시할 가능성이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은행ㆍ보험 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기업의 담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담보부 대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담보부 대출은 기업의 원자재나 재고자산, 어음 등 각종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 동산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2012년 8월 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출시되면서 본격 도입됐으나 아직 그 실적은 미비하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해보면 지난 2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873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는 419조9570억원이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보면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4.7% 늘어나는 동안 동산 담보대출은 오히려 17.8% 감소했다.

동산담보대출이 규모나 증가세 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은행들이 안정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손쉬운 수익원의 대표격이었다. 국내 6개 시중은행의 전체 원화대출에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분기 기준 39.9%나 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까지 가계대출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정비할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올리는 방안은 확실시 된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가 기업대출의 3분의 1 수준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대출을 할 때마다 그만큼 충당금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가계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충당금이 기업 대출의 3분의 1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는게 유리했다. 금융감독이 가계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올린다면 그만큼 충당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은행들이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호응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단순한 가계대출에서 기업대출로 가려면 여신심사 분석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담당할 인력 재편이 필수”라며 “인재 충원, 기존 인력 재훈련 등을 하려면 시일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현정 기자/kat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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