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액ㆍ장기연체채권 소각 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능력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3%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 현재 경제상황 판단과 그에 따른 대책은?

=(김동연) 전반적인 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애초 목표한 3% 성장경로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출이나 투자 회복세가 상당히 건실하다. 3% 성장경로와 앞으로의 거시경제 운용에 무리 없을 것이다.

이런 성장경로와 별도로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 대외적으로는 통화 스와프 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적응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중요하다. 오늘 대내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했다. 거시경제와 성장 측면에서 정부가 기획한 트랙대로 가고 있다.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은 건 3% 성장을 위한 조치인가?

=(김동연) DTI문제는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 협의를 거치고 한국은행에 자문 구하며 논의했다. 3% 성장 유지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다. 정부는 3% 성장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냐 수도권과 조정지역에 하느냐는 부처내에서 논의 했다. 아직 지방까지 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도권 등에서만 하기로 결정했다. 3% 성장에 대해 말씀을 더 드리면, 지난 여름 추경도 했는데 차질없는 집행을 부탁한다. 다만 성장을 위한 특정한 미시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

-DTI 전국확대는 언제쯤?

=(김동연) 전국 확대 문제는 ‘언제 하겠다’ 이렇게 정한것 없다. 앞으로 주요 정책 시행하며 여러 경제상황과 여건보고 업계ㆍ부처간 협의 통해 결정할 생각이다.

-채무탕감이 도덕적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최종구) 이번 채무탕감 대상이 되는 사람과 계층은 장기소액연체자. 엄정히 상환능력 심사 통해 가릴 것이다. 취약계층 채무 일부가 장기연체되고 또 상환불능 빠지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건 채무자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 빌려준 은행과 사회 책임도 있다.

그래서 도덕적해이와 관계없이 이들의 정상적인 재기와 복귀 돕는 것은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 위해 필요하다. 상환능력 심사는 여러부처 소득능력 심사를 통해할 것. 어느정도 소득 있으면 상환능력이 있다라고 정하기보다는 법원 판결 등을 같이 감안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하고 있다.

=(김동연) 조금 더 설명드리면, 도덕적해이와 대상자들의 경제활동재개라는 두 측면의 균형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 엄격히 심사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것으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데 소득주도 성장 중요 정책의 하나다. 혁신성장도, 이분들이 경제활동 다시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혁신이다. 도덕적해이 최소화하면서 상환능력 엄밀히 심사하고, 이들이 다시 본인과 가계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어제 상담사를 하면서 50대 중반 여성분을 만났다.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셨다. 친정 부모님이 치매앓으면서 채무상환 불능에 빠졌다. 채무액이 3000만원이 안됐다. 채무조정 얘기를 했던 재기 의지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신경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국민의 어려운 시간 길어질수록 스스로 해결이 어려워진다. 저희가 언제든 상담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테니 그런 분들은 용기내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 내주시기 바란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언제 발표하나?

=(김현미)11월 중으로, 곧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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