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만 떨어뜨려 은행 순이자마진 급증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낮춰 통화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1.25%로 떨어지는 동안 예대금리차(대출금리-수신금리)는 평균 1.7%포인트(p)에서 1.9%p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3%로 유지되던 2012년 7∼9월 예대금리차는 2.0%p였으나, 이후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예대금리차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준금리가 1.75%였던 2015년 3∼5월 예대금리차는 1.69%p까지 줄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역사상 최저수준이 1.25%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수신금리 하락에 비해 대출금리의 상대적 하락은 적었고,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1.93%p로 확대됐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올해 상반기 은행 당기순이익은 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3조원)보다 5조1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대손비용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한 이자이익 증가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순이자마진(NIM)도 작년 상반기 1.55%에서 금년 상반기 1.61%로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한국은행이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그에 상응한 만큼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협조해 은행의 금리운용 행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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