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감실업률 0.2%p 상승 성숙기 한국경제 성장률 둔화 ‘고용없는 성장’ 갈수록 심화

“고용확대 위한 노동시스템 개선 소규모·신생기업 적극 육성나서야” 대한민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지면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 9월 기준으로 9.2%를 기록하는 등 좀체로 낮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은 2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2014년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로 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창출력도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난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는 지난해 0.41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0.211)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탄성치는 고용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경제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력이 높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는 2012년 0.784까지 회복됐다가 2014년 한 차례 반짝 반등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제조업과 수출기업의 고용창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실질 산출액 10억원 당 투입된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는 제조업의 경우 10.5명으로 전산업 평균 17.4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취업계수가 높을수록 고용창출력이 좋다는 뜻인데 제조업 취업계수는 2006년 14.7명에서 지난해 10.5명까지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수출기업의 경우도 2015년 기준 매출액 10억원당 종사자 수가 1.2명으로 내수위주 기업(1.9명)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크게 낮았다.

반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취업계수가 각각 23명, 28명으로 전산업 취업계수보다 높아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비스업과 건설업 역시 최근 취업계수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2011년과 비교하면 88.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하락 속도가 유독 빠르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2015년 기준 300명 이상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1.1명에 불과했지만, 10~299명인 소규모 사업체는 3.4명으로 대규모 사업체보다 높았다. 2011년 취업계수와 비교해도 당시의 127.3%로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은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다.

업력별로는 2014년 기준 5년 미만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3.5명으로 5~15년 사업체 2.8명, 16년 이상 사업체 1.5명에 비해 신생 사업체에 취업계수 압도적으로 높았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경제의 취약한 고용창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스템의 개선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 소규모·신생 사업체, 내수 위주의 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일자리의 양과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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