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보수정권에서 훼손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그러나 공영방송 정상화 외에도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안정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초고화질(UHD) 시청환경 개선 등 쌓여있는 현안을 고려하면,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감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KBS, MBC 총파업 40일째인 13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앞서 여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방통위 홍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26일로 예정된 KBS 국감에서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에 책임을 묻고, 27일 방문진 국감에서는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달 22일 방통위가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독에 착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정기국회를 보이콧 했으며, 박대출 자유한국당 간사는 전날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이날 국감은 시작 직후부터 파열음을 내며 살얼음판을 걸었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도 전날부터 여야 대립에 따른 국감 파행을 우려할 정도였다.

반면, 일부 의원들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신비 관련 이슈,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현재 방통위는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을 분리하는 분리공시, TV 외 스마트폰, 주문형비디오(VOD) 시청행태 등을 포함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달 효력이 다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망 무임승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페이스북이 통신망 이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 이용자의 접속경로를 차단했다는 논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이방열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