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억대 수임료 사실로

착수금 3000만원, 불기소ㆍ약식명령 시 2억원, 집행유예 선고시 1억원….

다름 아닌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로펌 전관변호사의 수임료 실태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흘러나오던 대형 로펌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가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A 씨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국내 10대 로펌에 드는 B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해 적극 대응했다.

B로펌은 10대 로펌에 속한 곳으로, 선임계에는 변호사 4명이 이름을 올렸으나 검찰 출신인 C 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

한때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C 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 덕분인지 1∼3심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무죄가 확정된 후 애당초 약속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B로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A 씨는 앞서 B로펌과 형사사건 소송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 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낸 상태였다.

당시 로펌 측은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2억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2억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1억원’ 등 구체적인 성공 보수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민사소송에서 “성공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기 때문에 적절히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론은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 씨를 제외한 공동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였다”며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C 변호사가 A 씨를 수시로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