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재안 서명 닷새만에 강력한 이행조치 中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사전 단계 北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재정 고립 유도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불과 닷새 전 내놓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13810호)의 첫 이행 조치로 북한의 8개 은행과 이들 은행의 외국 지점 근무자 26명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또 기존 행정명령(13722호)을 적용해 2개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 발표는 앞으로 중국의 대형은행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못 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사전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내용을 담아 역대 가장 강력한 단독 제재안으로 평가받은 이번 행정명령의 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을 놓은 것이다.

미 정부는 앞으로 이들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의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ㆍ미사일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 통로를 완벽히 봉쇄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는 어떤 이유라도 이들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수준에 가까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이 지난 2010년 이란의 핵 개발을 막고자 금융 분야에 중점을 둬 시행했던 세컨더리 제재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금융 봉쇄를 염두에 둔 고강도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두 차례의 제재는 큰 효과를 거뒀다. 특히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는 핵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이란을 국제 경제에서 고립시킴으로써 ‘이란 핵 합의’의 바탕이됐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북한 역시 핵 협상을 위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정면으로 겨냥한 대상은 주로 중국의 금융기관들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금융 거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번만큼은 미국의 금융망과 단절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은행들과 거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제재 이행에 대해 “전 세계에서 북한 은행과 이들 은행을 대신해 활동한 조력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외교적ㆍ경제적 대북 압박 수단이 추구하는 것은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 차단이며,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 ”평화적 압박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전면적 조치’로, 미국 정부가 여러가지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물론 군사적 수단도 한 측면이지만, 그건 별개”라고 말했다.

문재연ㆍ유은수 기자/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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