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弗 통화스와프 연장 불투명 對中수출 3년새 15% 감소 대중투자도 작년의 절반수준 돌파구 없으면 한국경제 위기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25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 당국간 교류는 물론 민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외화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체결했던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의 연장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대외악재가 겹치면서 우리경제 전반에 ‘10월 위기설’이 엄습하고 있다. 통화스와프 연장이 무산되고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의 북한 추가 도발에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겹칠 경우 경제불안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우려다.

한중 수교 이후 25년 동안 양국간 무역 규모는 33배, 한국의 대중투자액은 25배 증가할 정도로 급팽창 가도를 달려왔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5%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관련기사 6면 하지만 최근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 규모는 지난 2013년 1459억달러를 피크로 주춤거리더니 2015년부터 본격 감소해 지난해에는 1243억달러로 3년 사이에 14.8%(216억달러) 줄었다. 대중국 수입 규모도 2014~2015년 900억달러를 넘었으나 지난해엔 870억달러로 줄었고, 중국 투자여건이 악화하면서 올해 대중 투자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사드 배치가 확정되고 올 3월 사드 반입이 시작되면서 한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중국은 한류 제한령부터 시작해 한국산 제품의 수입 제한, 한국 관광 금지 등 유무형의 제재를 가해 급기야 롯데는 중국 유통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중국의 보복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엔 이른바 ‘보따리상’이 한국산 의류나 악세사리를 들고갈 경우 특별한 제재없이 통관을 허용했으나 최근엔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 표시만 있으면 모두 검사해 세금을 메기고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파장이 우리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올 4월 이후 중국 관광객이 70% 가까이 급감하면서 관련 관광산업은 결정적 타격을 입었고,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의 중국 수입상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기업들은 대중 신규사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 10일 만기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가 종료될 경우 파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여부는 극도로 불투명하다. 만기를 20여일 앞두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협상 중이므로 지켜봐달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연장이 불발될 경우 외화안전망의 상실 자체보다는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해결할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과 미국이 끝장을 보려는 듯한 초강경 대결을 지속하면서 한중관계의 위기도 더욱 심화화하면서 우리경제가 벼랑에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해준 기자/h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