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신용대출에만 열중 중산층·서민 시장엔 소홀 ‘은산분리 완화’ 동력 상실 인터넷은행이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도 21일 의결에서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19일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주요 증인 요청 후보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고신용자 위주의 공격적인 대출 영업도 질타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인터넷은행에 기대하는 바는 중저신용자 위주의 중금리 대출 확대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 차별점이 없는 고신용자 중심의 신용대출이 주를 이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8월 한달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 잔액은 3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신용대출 증가액이 3조원을 기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카카오뱅크의 8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1조원 수준으로 이는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영업 한달 실적을 기준으로 고신용자(CB사 신용등급 기준 1~3등급)의 대출 건수는 전체의 66.7%, 금액 기준으로는 89.3%를 차지했다. 중저신용자(4~8등급)의 대출건수와 대출금액 비중은 각각 33.3%, 10.7%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자체 CSS(신용평가모형) 없이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근 경고 차원의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은산분리’ 완화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터넷은행 및 은산분리 관련 법안이 21일 의결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이미 5000억원의 증자를 사실상 성사시킨 상태다.

오히려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카카오에 1대주주 지위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은산분리가 유지되면 오너 경영자인 김남구 부회장은 국내 유일의 은행 총수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황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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