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1.0%가 “대기업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91.6%가 동의(매우 동의 31.9%, 동의 59.7%)하고 있었다.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41.8%)는 것이 그 이유였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91.9%(매우 필요 26.2%, 필요 65.7%)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이 꼽혔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단 2.2%에 불과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