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유통업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확고한 추진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유통업계 사업자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개혁이 당장 어렵다고 여러 예외를 두게되면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돼 실패하게 된다”며 “유통분야 개혁도 납품업체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의 원칙에 후퇴하지 않고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부담 의무 등 15개 실천과제에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경고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공정위가 단행한 판매장려금 개혁을 예로 들면서 “유통업체 입장에서 막대한 수익이 줄어드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이후 납품업체가 판매장려금으로 애로를 겪는다는 민원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대형유통업체 역시 비정상적인 장려금 징수를 포기하고 새로운 룰의 거래에 적응하며 더 강한 경영 체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납품업체에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면 납품업체의 경쟁기반이 잠식돼 그 피해는 유통업체로 되돌아온다”며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체 스스로가 협력ㆍ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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